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
1. 사업개요
ㅇ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
ㅇ 지식·정보산업 등 지식기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21세기 산업경쟁력 강화
▶
지원규모 : 7,000억원
ㅇ 1차(2월) : 3,000억원 지원
ㅇ 2차(5월) : 2,000억원 지원
ㅇ 3차(8월) : 2,000억원 지원
▶ 자금종류
ㅇ 시설자금
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, 정보화촉진을 위한 시설자금
ㅇ 구조조정지원자금
- 중소기업의 인수·합병, 사업전환, 분사 등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자금
▶ 대출조건
ㅇ 대출금리 : 8.0%
ㅇ 대출기간 : 8년 이내 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ㅇ 지원한도 : 연간 20억원(매출액범위) 이내 (동일기업당 지원잔액기준 40억원 이내)
▶ 신청·접수 및 문의처
ㅇ 신청기간
- 1차 : 2000. 2. 7부터 배정자금 소진시까지
- 2차 : 2000. 5. 1부터 배정자금 소진시까지
- 3차 : 2000. 8.1부터 배정자금 소진시까지
ㅇ
신청·접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
ㅇ 문 의 처
경남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(055-262-5524)
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(055-269-5810)
ㅇ 신청서식
- 구조개선자금신청서(소액지원)
- 구조개선자금신청서(일반기업)
- 구조개선자금신청서(판로지원)
▶ 대출취급기관
ㅇ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모든 은행
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
2. 지원대상 및 내용
▶ 일반원칙
◎ 신청자격
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
ㅇ 제조업 및 <별표1>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<별표2>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 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% 이상일 것
- 다만, "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" 상 벤처기업은 예외
◎ 지원제한
ㅇ 업력 3년미만의 창업 초기기업
- 다만, 업력 3년 이상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분사한 기업(노동자인수기업 포함)은 제외
ㅇ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
- 다만, "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%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제외
ㅇ 아래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
(신청연도가 다를 경우는 신청가능)
▶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
◎ 시설자금
ㅇ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·개체하거나, 정보화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개체 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
①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이며,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
단, 다음의 경우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
-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"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(이하 "공배법"이라 함)
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이전예정공장 또는 분공장에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
- "공배법"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인·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이전예정지로 이전 하는 경우
- 소기업의 공장등록증은 "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"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
② <별표1>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<별표2>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%이상인 기업
③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에 의한 벤처기업
④ 위 ①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시설재를 당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설치코자 하는 기업
◎ 구조조정 지원자금
① 앞의 "가"항 ①내지 ③의 시설자금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
- 중소기업간 인수·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가액
-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이양받는 경우 생산설비가액
- 다른 기업으로부터 분사한 중소기업이 분사 모기업으로부터 양수하는 생산설비 가액
-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조·판매권리를 양수받는 경우 양수가액
- 법원, 성업공사, 금융기관의 경매(공매)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가액
- 보유중이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유휴설비를 해외투자(북한포함)시 소요 되는 비용
-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
② 2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제조업,또는<별표2>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사업 전환 하는 경우 시설자금
- 제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준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
-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전환하는 업종의 전업률을 30%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함
3. 대출한도 및 지원방법
▶ 대출한도
ㅇ 전체한도 : 기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동일업체당 40억원 이내
ㅇ 연간한도 :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(매출액 범위) 이내
ㅇ 지원비율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▶ 지원방법
ㅇ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성고 등을 확인후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
ㅇ 지원자금은 담보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용대출 허용
- 담보는 부동산,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,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평가 증서를 활용
- 신용대출은 중진공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
4. 지원대상업체의 선정기준
▶ 일반적 기준
ㅇ 1차평가 : 예비평가
-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100점중 40점 이상으로서 대출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본 평가대상으로 선정
ㅇ 2차평가 : 본 평가
- 사업성, 기술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상환능력, 경영자자질 등을 종합평가
ㅇ 업체선정 :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
-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대상으로 하되, 중요항목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체는 제외
▶ 기타조건
ㅇ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기업이어야 함
- 신용평가기관 조회결과 불량거래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
ㅇ 2000년에 10억원 이상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거나, 지원누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중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▶ 평가시 우대 및 감점업체
◎ 아래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총점의 5% 이내에서 가점 내지 감점을 부여
ㅇ 가점부여 업체
- <별표 2> 및 <별표 3>의 업종을 영위하는 지식기반중소기업
- 수출기업(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)
-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
-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20인이하 소기업
-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
- 노동자인수기업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ㅇ 감점부여 업체
- 중소기업유예기간인 기업
- 자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포기 또는 실효업체
5. 추진체계
◎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별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후 기업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업체를 최종 결정
사업안내 및 상담 : 중진공 지역본부
↓
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 : 중진공 지역본부
↓
↓ → 신청서류심사
↓ → 기업진단 및 평가
↓
↓
↓
선정위원회 개최 : 위원장(지방중소기업청장)
↓
지원업체 통보 : 중진공 지역본부
↓
<신용보증부 및 기술담보부 대출의 경우> <담보대출의 경우>
↓ ↓
신용보증기술담보 담보감정·심사·대출
↓ ↓
대출 ↓
↓ ↓
→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←
<별표 1>
제조업관련 서비스업
ㅇ 물류산업
- 6023 도로화물운송업(장의차량 운영업 제외)
- 6110 해상운송업
- 6301 화물취급업
- 6302 보관 및 창고업
- 63033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
- 63091 화물운송대행업
-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
- 63094 화물포장·검수 및 유사 임대업
-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
ㅇ사업지원서비스업
- 74933 산업설비 청소업
ㅇ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
- 90011 일반폐기물 수집·처리업
- 90012 특정폐기물 수집·처리업
- 90024 폐수 처리업
<별표2>
지식기반 서비스산업
ㅇ정보산업
- 정보통신서비스산업 : 642 전기통신업
- 정보처리업 :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
ㅇ전문기술 서비스업
- 디자인산업 : 74991 패션 디자인업
- 컨설팅산업 : 741 법무, 회계,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
- 엔지니어링산업 : 742 건축·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
- 마케팅산업 : 74301 광고 대행업, 74302 광고물 작성업
- 인적자원서비스업 : 74911 인력공급업, 74912 고용알선업(헤드헌터 포함)
- 연구개발업 : 7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ㅇ영상산업
- 영화산업 : 92111 일반영화 제작업, 92112 광고영화 제작업, 92123 영화제작 관련 서비스업
- 방송산업 : 9213 방송업
ㅇ관광산업
- 55111 호텔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
-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
<별표3>
지식기반 제조업
ㅇ메카트로닉스 산업
ㅇ카엘렉트로닉스 산업
ㅇ정밀기기 산업
ㅇ항공기우주 산업
ㅇ신소재 산업
ㅇ생물산업
ㅇ의약산업
ㅇ환경산업
ㅇ정밀화학
ㅇ통신기기산업, 컴퓨터산업, 반도체산업, 디지털가전
ㅇ신에너지
